[서울=나우트렌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대통령 선거일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최근 헌정 위기와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권력 분산, 국민 통합형 헌정 구조로의 개편을 강조한 발언으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 필요”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간담회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에 구조적 방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을 헌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증명하자”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협치 가능한 헌정 질서로”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권력 구조의 분산, 그리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삼권분립 강화다. 그는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끝내고, 실효적인 협치와 협력을 헌법에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저출생, 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연하고 책임 있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엔 개헌 어렵다… 지금이 골든타임”
우 의장은 개헌 시점에 대해 “대통령 임기 초에는 부담스러워 추진이 어렵고,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실현이 어렵다”며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헌법개정특위 구성 촉구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 우 의장은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권이 제한된 현행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4년 중임제에 공감… 특위서 구체적 논의해야”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 모두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이제 남은 건 구체적 합의를 도출할 실무 특위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각계각층의 제안을 반영해 현실적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반응과 전망
현재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공감대 형성 여부, 여야 간 실무 논의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민생과 정치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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